靑 급제동에 기로에 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李, 철회냐 돌파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던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하지만, 당내 일각은 물론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 선대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1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 현장을 방문한 뒤 당내 일각은 물론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방역상황이 위급해서 일부러 일정을 만들어 온 것이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이 후보가 지난 12일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안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 후보는 단순히 '필요성'만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Δ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Δ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Δ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 적용 등 '유예기간 중 처분 기간에 따른 차등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정도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다음 정부 공약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며 속도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기한은 못 박아두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지난해에도 유예를 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강병원 최고위원과 공동선대위원장이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진성준 의원도 방송 등 공개석상에서 정책 혼란, 매물 잠김 해소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 정부에서 논의도,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동을 걸자 당내는 물론, 당·정 나아가 당·정·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이에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기조가 변한 것이 없다면서도 당내 의견은 물론 여론까지 수렴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당내는 물론 청와대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후보의 의지가 강한 만큼 아직 기조 변화는 없다"며 "당내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고 후보와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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