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16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 실장.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납부해 건보료를 덜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0억원대 자산가인 김씨의 건강보험료가 월 7만원인 점을 지적하며 직장가입자의 이점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 수법을 답습했다는 주장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6일 페이스북에 “한달에 건강보험료 7만원을 낸 60억대 자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실장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연봉이 2억96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을 때를 제외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한달 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 급여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김씨 연봉이 10배로 수직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했다. /사진= 조 실장 페이스북 캡처
조 실장은 “더 큰 문제는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만 보면 김씨는 건강보험료로 월 7만973원을 납부했으나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추정)는 월 37만4650원(연450만원)으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2021년 기준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와 예금이 증가해 재산이 67억원으로 신고됐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추정)는 월 62만1020원(연745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재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으나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공시지가 상승 등 별의별 이유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역보험료 상승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며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와 엄마 찬스를 사용해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