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효과도 글쎄"…李 양도세 급발진에 의총 벼르는 친문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두고 청와대가 제동을 건 가운데, 곧 열릴 당 의원총회는 양도세를 둘러싼 격론의 장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주택시장 상황이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하고, 시장 안정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 효과를 지켜보는 단계에서 정부와 충돌하는 메시지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확신에 여당 대선 후보의 메시지를 상대로 한 프레임 부담에도 이틀째 우려 표명을 이어간 것이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이 후보가 정책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면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양도세 유예 주장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본다"며 거들었다.


당내도 이에 대해 일치단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미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친문(親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진성준 의원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말을 아끼던 의원들도 양도세 문제 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거듭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정무적 판단하에 애써 침묵하던 일부 친문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


한 친문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정부·여당의 일관적인 기조에 반하는 시도를 할 만큼 선거에 득이 있겠냐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양도세 중과 전 유예기간 동안 실제 매물 효과는 미미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의총에서 발언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 13일 이 후보가 "비상조치로 양도세를 완화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할 경우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양도세 완화 이슈가 수면 위에 올랐고, 이에 당내에서는 교통정리가 안 돼 메시지가 엇갈리는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내주 임시국회 현안과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할 의원총회에선 결국 양도세 완화 관련 당의 스탠스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의 의견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폭넓게 짚어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인터넷 언론사와의 합동인터뷰에서 당내 이견에 대해 "질렀다기보다는 매우 오래 협의하고 주요 당 지도부와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며 "당내 이견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책은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듣고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공급 여부를 경시한 오류가 있었다"고 진단하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은) 매물 잠김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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