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중해야" 거듭 반대 vs 李 "매물 잠김 해소"…양도세 충돌 고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대선 핵심 전장인 부동산에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물러설 기미가 없자 이 후보 측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양도세 완화안을 둔 당내 반대 의견과 당정 이견에 대해 "양도세 문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반대 입장인 것 같다"며 "이견이 정리 안 된 상태지만 정책은 국민의 현실적인 요구와 필요를 듣고 그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이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 한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지만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란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안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한 뒤 연일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맞서 제동을 걸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시장 안정화 상황, 정책 일관성 훼손에 따른 시장 혼란, 매물 출회 효과 미지수, 투기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정책)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예고하며 이를 공식화한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양도세 일반을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지만 딱 1년간만으로 그사이에 탈출하라는 것"이라며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 "현재 정부 입장에선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 하지'라고 불편할 수 있다. 기재부와의 이견도 노출됐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이 후보가 당내 나아가 정부와의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당내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말씀하셨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원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진행해 논의할 것이다. 세제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에선 당내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문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철회를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며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양도세는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후보도 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나 재정당국 입장에선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 반대할 수 있지만, 세금은 국회가 결정한다"며 "이 사안은 여야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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