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어 양도세까지 당정청 갈등…'이재명의 민주당' 시험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당·정·청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인터넷 언론사와의 합동인터뷰에서 당내 이견에 대해 "(유예 방안을) 매우 오래 협의하고 주요 당 지도부와 교감했다"며 "정책은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보다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당내 관련 반발이 표출되고 청와대가 연일 우려 메시지를 표명한 이후 시점에 나왔다. 청와대와의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작심 발언인 셈이다.

이 후보는 또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의 공급 여부를 경시한 오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매물 잠김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유예 방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여당 대선 후보 메시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정부와 청와대는 주택시장 상황이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하고, 시장 안정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당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후보가 정책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면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양도세 유예 주장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거들었다.


정작 당내 분위기도 여러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등 혼전 양상이다. 찬반이 엇갈리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해 중과 유예 경험을 들어 유예 방안이 매물 잠김 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당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선을 그어놨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부와 '국정감사'까지 거론할 정도로 거세게 충돌했다가 돌연 철회했는데, 그 배경엔 청와대의 물밑 교섭이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철회하자 환영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양도세 유예 방안까지 수세에 몰려 접는다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표방한 이 후보의 정책 추진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 철회를 '실용주의적인 유연함'으로 설명했던 이 후보 측의 기존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정부'에 '참여 정부'와 같은 별칭을 지을 생각이 있는지 묻자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다.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라며 정책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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