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상공인 지원책 오늘 발표… 50조·100조원은 불가능"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지원책이 17일 발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연말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목인데 영업을 포기하는 것이니 정부도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며 “이날 오전 중 합동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업소 하나하나 정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무조건 선지급하면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올해 예산 내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올해 사업이 미집행돼 돌려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정 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까지 찾아내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여·야 대선 후보가 주장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조원이나 100조원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 규모상 불가능하다”며 “(50조원, 100조원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여·야 후보들이 내년에 가서 정당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