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여부 결정…이번주(20~24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없을 듯…20~21일 사면심사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가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위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여권의 숙원인 한명숙 전 총리 사면 역시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20일 발표…"경제복원·미래성장 정책 제시"

정부가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은 팬덱시트(Pandexit·팬데믹+엑시트)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의 복원력과 미래 성장경로를 결정짓는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주요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완전한 방역제어와 경제정상화를 위해 어떤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한지,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격차완화를 위한 안전망 보강,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존·도약 전략,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환경 변화 대책 등을 내년 대응 방향으로 꼽았다.


◇20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3분의 2까지만 등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2학기 전면등교가 시행 4주 만에 중단된다. 20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등교인원이 3분의 2로 조정된다. 9월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 4주 만이다. 초등학교는 등교인원을 6분의 5 이내로 줄인다.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돌아가며 한 학년씩 원격수업을 한다.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보다 초등학교 밀집도 기준을 강화해 3분의 2까지만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3~6학년 중 2개 학년이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조기방학을 권고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조기방학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면 원격수업도 지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종료한다. 대다수 학교가 내년 1월7일 이전 겨울방학을 시작해 길면 3주 정도 적용된다.


◇정부, 20일 전기요금 발표…'인상' vs '동결' 주목

정부가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기요금은 이미 올해 4분기 전분기 대비 '3원' 올랐다. 올 1분기 인하 분을 원래대로 올린 것이라 인상폭은 없지만 오히려 연료가격 급등 상황에서 1~3분기 '-3원/kWh'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럴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고치 전망… 23일부터 순차 공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운데 23만 가구가 열람 대상이다. 이후 이달 말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가격, 내년 3월 초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조치에 따라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23일부터 공개되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55.8%에서 58.1%로 올라간다. 표준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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