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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전날 라디오에서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보유세 사안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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