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75)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월에서 같은해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모씨(59)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잔액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검찰은 2심에서도 지난 21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