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연내 예산안 처리할까…정례회 재연기 검토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는 27일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양측이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정례회를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7일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2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vs 서울시의회, 예산안 갈등 첨예…소상공인 생존지원금 관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Δ오세훈 핵심사업 살리기 Δ서울시의 '시 바로세우기' 예산 감액 관철 Δ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서울시는 '바로세우기' 사업 예산 감액과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832억원을 삭감했다. 서울런·안심소득·서울형헬스케어 등 오 시장의 주요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공약사업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도 기존에 해오던 것이어서 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양측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조원 편성은 서울시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반면 서울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2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내 예산안 처리…준예산 없다" 정례회 재연기 가능성도

다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 연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예산안은 어떤 형태로든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 심사가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 예결위에서 제안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해,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역제안 했다.

또 "'서울시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의 공약사업 삭감도 물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안한 5400억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준예산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정례회 기간을 또 다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지난 16일이었으나 시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가 늦어졌다.

예결위 소속 한 서울시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에 정례회 회기를 2~3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례회가 끝난 이후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니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민생과 방역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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