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선물로 ‘실손보험료 폭탄 청구서’… 가입자 2181만명 ‘분통’

#. 중소기업 법인 대표로 근무하는 A씨(60)는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 했다.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3월 갱신할 때까지만 해도 매년 10만원을 지불했는데 2021년 3월엔 1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병원 한 번 방문하지 않은 A씨는 2022년에도 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모아뒀다가 병원비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35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2022년에도 최대 2배 오를 전망이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증가에 따른 상승분(1세당 3~5%포인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는 최근 몇 년간 매년 올랐는데, 업계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두 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많아 금융위 입김이 상당히 세다. 

보험업계는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이유로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10% 중반대 인상률을 검토하는 중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손해율이 3분기까지 140.7%에 이른다. 보험료를 1000만원 걷어 보험금으로 1407만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수 가입자의 ‘의료 쇼핑’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4%인 2181만명이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전체의 2.2%인 76만명이 각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252차례 병원에 가서 7419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30세 가입자의 사례가 있었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