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역패스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것은 모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방역 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방역 패스는 감염전파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백신을 맞은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 후보는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과 PCR 검사 음성자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물고 자영업자는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한다”며 “무거운 과태료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맡기는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바이러스는 영업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밀집·밀접·밀폐에 따른 과학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는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과학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차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권력의 힘만으로 무조건 통제하고 억누르는 주먹구구식 문재인표 K-방역에 국민은 탈진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과 민생을 살피면서 방역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