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자금 대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34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월은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 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으며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학부생 제한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이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상황을 본인에서 부양가족 질병 및 사고 등 확대 적용 ▲성적 우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 300만→ 500만원 상향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