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시의회 ‘생존지원금’ 면담…내일 협의안 나온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직접 만났으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을 두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가 전달하기로 한 협의안을 논의하고, 30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의회가 요구한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 종료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들을 위해 생존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내일 오전 기조실에서 협의내용을 갖고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의회가 요구한 3조원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의를 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내일 협의안이 올 것 같으니 조금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의 생존지원금 편성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났다.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에 이어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상정이 불발되자 정례회를 27일까지 연장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27일에는 본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5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방역 예산을 역제안했고, 시의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시의회는 이후 3조원이 아니더라도 1조5000억원까지는 수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서울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회는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아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 협의안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자체 수정안도 보완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29일에 논의가 급진전돼 서로가 만족하는 예산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시의회가 자체 수정안으로 예산 편성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30일 예산안을 확정지을 경우 서울시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는데, 서울시의회 수정안에는 생존지원금 증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게 맞다"며 "서울시는 이미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의회와의 협상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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