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안 했어도 통신조회 당했다?… 공수처, '단톡방 번호' 무더기 확보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한 영장을 통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 영장도 따로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사찰 논란에 유감을 표하며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 관계인과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례가 속출됐다. 이 경우 공수처가 카카오톡 관련 영장을 발부받은 이들과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제공한다. 다만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서버에 2~3일 동안만 저장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 측은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번호의 주인을 알 수는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선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통신사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이 없어도 통신사가 내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으로 입건한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에 대한 카카오톡 영장을 통해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78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일괄 조회했다면 105명 의원 전원에 대해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측은 카카오톡 영장과 관련해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만 했다.

100명 넘는 기자들에 대한 무더기 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들은 통상 출입처의 일정 공지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데 이 대화방 안에 공수처가 영장을 받은 대상자가 있었다면 해당 대화방에 있던 이들의 전화번호가 일괄 제공된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전날 확인되며 논란은 더 불거지고 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그의 가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사찰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공수처 등 관련 기관에서 윤 후보 10차례, 김씨 7차례 등 윤 후보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17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임 본부장은 구체적 통신조회 시기를 향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