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적극 독려… 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상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 1분기 내에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종을 받도록 할 것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부처청 합동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내년 1분기 내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증올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안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백신 부작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사망자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작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액은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역시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약 100만4000명분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화이자 36만2000명분 ▲머크 24만2000명분 등 약 60만명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될 경우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예방 접종률(3차 접종)을 종합 평가해 내년 1월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방역수칙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해제한다”며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