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文 보은용' 불법 사찰"…김진욱 "적법 절차"(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유승 기자,한유주 기자 = 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 조회 이유를 따져 묻고 인권 침해성 '불법사찰'임을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나 야권의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84명을 털었는데 이유가 뭐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없는 의원들도 털었다"며 "관련된 사람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다. 과잉이고 과도하고 집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야당 후보와 부인, 야당 의원, 비판 보도 한 언론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 정치공수처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김 처장을 겨냥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주니 보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공수처장에 임명했으니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대선개입에 내 공을 세워보겠다는 그 의도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받아쳤지만 권 의원은 "7080 독재정권에서도 야권 대통령 후보와 야당 의원에 이런 식의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2016년 측근에 대한 검찰의 통신 조회를 두고 전방위 사찰이라고 했다. 우리는 4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이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윤 후보에 대해 저희는 3회, 중앙지검은 4회, 김건희씨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통신 조회했다. 검찰에선 야당 의원을 상대로 74건을 조회했다"며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통계를 들면서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 과하시다"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의견을 묻자 김 처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은 민주당 5선이시고 법사위원장도 하셨다. 이 분이 개탄하는 글을 쓰셨다. 이 분은 변호사 출신"라고 하자 김 처장은 "저도 판사를 했지만 재판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조 의원은 "(통신 조회한) 10월13일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다. (그때 통신 조회는) 대선개입 의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김 처장은 "모르는 번호에 대한 가입자 조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조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는 질의로 김 처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통신자료 본 것이 사찰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께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처장이 해명하자 김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이 적절하냐, 너무 많냐 적냐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들어보니) 조금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등으로 화제를 돌렸다.

같은당 박성준 의원은 "언론도 야당도 사찰이라 하는데 사찰이란 개념은 불법성을 내재한 것 같다"며 "전화번호를 찾다 보니 야당 의원 80여명이 나온 것이 팩트 아닌가. 개념 규정이 안 되다 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감쌌다.

김 처장은 "언론에서 통신내역 조회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다. 법상 용어는 통신자료제공이고 구체적 내용은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21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 중 통신자료 문제로 기관장이 답변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말 억울하면 야당과 합의해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자 김 처장은 "억울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위축되지 말고 수사하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시절 검찰이 280만건을 통신조회했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80만건 조회했는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240만건이다. 한 건당 2.2회 정도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발사주 3건에만 수백건을 조회했다. 당연히 비난받아야지 않나.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며 김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에 "공수처를 만만히 보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일에 제대로 대응 못하니 흔들면 더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 도움을 십분 활용하는 것 같다"며 김 처장을 감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280만건을 통신조회했다. 공수처가 사찰했다고 공수처장을 구속시키면 윤 후보는 무기징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기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하고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받아 통화내용을 확인한 것에 대해 '언론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