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9시’ 2주 더 연장 유력…정부 오늘 거리두기 발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31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함구하는 분위기지만 현재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2022년 2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상회복지원위·전문가, 거리두기 연장에 공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이날 발표하는 거리두기는 2주일 연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4차유행이 어렵게 감소세로 진입한 만큼 확실한 효과를 위해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방역당국은 지난 지난 16일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했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면서 2주간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 덕분에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감소했다. 4차유행도 확산세가 꺾이고 감소세 초입으로 진입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12월 17일부터 30일까지 최근 2주간 '7434→7311→6233→5316→5194→7455→6917→6233→5841→5418→4206→3865→5409→5037명'을 기록했다. 7000명 안팎이던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3000~5000명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 21일 1022명부터 10일째 1000명 이상, 28일부터 사흘째 11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30일 0시 기준 67명 추가돼 누적 625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은 1~2주간의 시차를 두고 방역지표에 반영이 되는 만큼 감소세로 돌아서려면 5~10일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줄어든 신규 확진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거리두기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고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가 요구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지 여부다. 당정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연장이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 통화에서 "연장은 어렵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오후 9시와 10시 차이가 크다. 오후 10시까지로 풀어주면 유동인구가 90% 더 많아진다"며 선을 그었다.


◇2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도 발표…시행 연기에 무게

정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만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역패스 조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조정할 계획이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많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추가 연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 교육부는 관련 단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연기 가능성이 높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2022년 5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반발도 커지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학사 일정과 유예기간에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2~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9.1%로 조사됐다. 이는 1~2차 접종률이 90%대인 성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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