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당사국 동의·참여 필수…긍정적 기대 형성 중요"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엔 선언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전 가능성에 대해 관련국들의 긍정적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수석연구위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로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도한 것 자체로 유의미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 등은 특히 종전선언은 "당사국들의 동의·참여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북한·미국 등 핵심 당사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 등은 "북한은 (대화 재개에) 선결조건을 달았지만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고, 미국은 신중하지만 한국과 협의 중이며, 중국은 호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종전선언 핵심당사국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결국 북한의 동의와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 등은 이번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추진협의회'와 같은 플랫폼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관국들의 종전선언 입장을 이 플랫폼 안에 집약하면 국제적 공론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플랫폼 출범에 앞서 북한·미국·중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과의 합의는 미국·중국을 견인하는 동력이므로 플랫폼 출범의 선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 등은 미국이 빠진 종전선언에 북한이 동의할 리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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