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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째 한의학 박사 집안으로 정몽준 전 축구협회장과 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주치의였고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특별주치의이기도 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한의사가 7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한의학 박사 A씨와 동업자인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0년 전인 2011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이자 이번 사건 피해자인 C씨와 공동 투자해 스카이베이호텔로 유명한 시행사 빌더스개발을 설립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 회사에 각각 대표이사(B씨)와 이사(A씨)로 재직하며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행사 빌더스개발에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한 돈을 피해자(C씨)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정산 문제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0년 2월 공모를 통해 신주 30만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발행하고 입금된 자금을 회사 유동성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채권 변제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파산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가 인수한 신주 가치가 없도록 계획해놓고도 피해자에게 신주 배정과 실권예고부 최고 통지를 보내 마치 정상적인 가치를 지닌 신주를 발행하는 것처럼 거짓 통지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거짓 통지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해 5월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76억5000만원을 빌더스개발의 은행 계좌로 입급토록 했고 한 달 후인 6월 이 자금을 피고인 2명과 B씨의 장모 명의 등 3개의 계좌로 나눠 인출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고소장 내용이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기소된 두 사람은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유상증자를 하도록 하고 정작 자신들은 한 푼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피해자가 입금한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 불법 인출해 사용했고 곧이어 회사를 파산 신청,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챙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 금액이 크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한의사 B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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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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