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전원회의 결과에 "상황에 따른 대처방침 수립 판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유동적인 국제정세 하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방침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분과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요 계기에 대남·대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 시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며,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당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총 6개 의정이 상정됐으며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회의 결과를 종합 보도했다.


그러나 대외 메시지는 '비공개'로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 북남(남북)관계와 대외사업의 원칙적 문제와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 수준의 짧은 언급에 그쳤다.

통일부는 이밖에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작년 초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인민생활 개선 등 대내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계획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작년 초 비판적 평가와 질책 기조에서 벗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년차 성과를 과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존 노선을 지속하리라고 봤다.

북한이 불안정한 한반도 군사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8차 당 대회 과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력 강화를 주문했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핵 전략무기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주목된다고 밝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한 내반·비사회주의 투쟁 기조가 계속되고, 당 결정 관철을 위한 당 사상 교육·학습 등 당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6월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심중한 문제 발로' 등을 지적한 것과 달리 구체적 평가는 없었지만 향후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별도 의정으로 제시한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농촌 지원, 농장대부 면제조치 등 농민 배려에 초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제고를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 인선에는 올해 북한의 경제분야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공보를 통해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경제계획 수립·집행 및 현안 해결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장정남 전 사회안전상은 소환되고 신임으로 리태섭의 임명이 확인됐다. 사회안전상은 작년 한 해에만 3차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또 당 중앙위원회에 위원 21명, 후보위원 22명을 보선했다. 통일부는 중앙위 위원 승진에는 내각 인사가 다수 포함됐고 군 인사 후보위원 강등 등 분야별 공과도 인사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직후부터 결정 과업 관철을 위한 전사회적 학습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분야별·단위별 세부집행계획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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