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더 건강한 사회적 논쟁 있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훨씬 더 건강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훨씬 나이스한 사회적 공론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촉발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관행을 개선할 의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박 장관은 "과거 검경에 의해 수십만 건씩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이번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검과 언론인이 (조회) 대상이 되니 사찰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오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와 정치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지만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일부 기자 등을 상대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증폭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조회 범위가 너무 넓지는 않은지 반성적 고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59만7000건이고 경찰은 187만7000건, 저희 공수처는 135건인데 저희 보고 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