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투명성 강화"…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45일간 입법 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Δ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Δ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하며 명확히 공표했다. 그동안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해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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