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위성락 "李, 北제재 얘기한 리더…한일관계 개선 인식"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 참모인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이재명표 실용외교'를 '국익 중심, 감정이나 이념을 배제하는 현실주의'라고 요약했다. 외교 정책이 경제와도 직결되는 오늘날 주변국과의 관계는 이성적으로, 국익을 목표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 위원장은 외교부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공직자로 일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쏟아부은 '북미·북핵통'으로 이 후보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실용외교에 대해 "현 정부가 주안점을 둔 것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미북 대화의 진전이었다"며 "이 후보는 실용주의를 4강 뿐 아니라 신(新)안보, 경제안보 등 외교 전반에 배치하겠다는 관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와 위 위원장이 생각하는 외교 정책의 방향은 반대로 말하면 '비(非)실용'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위 위원장은 "비실용은 사안을 당파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 실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이 후보의 관점에 실용외교가 들어있다고 본다. 그는 "이 후보는 북한의 핵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면서 대응책도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복합적인 방안 중 하나가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여의치 않으면 제재와 압박도 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는 진보 영역의 리더는 없었다. 이 후보는 그런 말을 했다"며 "북핵 문제는 하나의 툴(tool)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비핵화 트랙을 추동하려면 평화 트랙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재와 압박, 경제·인도적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라며 "비핵화를 의미 있게 진전시키려면 평화의 과정이 추동이 돼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 후보의 경우는 종전선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필요없다'고 한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위 위원장은 "종전선언 자체가 야기하는 주한미군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잘 해결하면 된다"며 "그것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비핵화, 평화라는 큰 구도에 대한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후보의 주장은 복합적인 (북핵) 문제를 단순명료하게 하려는 인상을 받는다"며 "얼핏 들으면 명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이상적인 모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여기에 기초하고 또 오늘의 현실에 맞는, 진화한 형태의 한일관계를 꾸려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워진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씩 내리고 관계 개선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처해 있는 대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이 지금처럼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간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 개선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이로운 것이다. 한국에는 변화하는 세력 구도 속에서 입지와 운신의 공간을 넓힐 것이고, 한국이 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한일관계가)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 후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정치적인 환경 조성은 필요하다"며 "정치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정파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여러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와 함께 외교부 개편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G5로의 진입을 약속한 만큼 그에 걸맞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위원장은 "지금은 경제 안보 이슈가 외교 이슈화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나 희토류 이슈들이 그렇다"며 "이런 문제가 단순한 외교안보 이슈가 아니라 아주 첨예한 미중 경쟁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안을 외교 따로, 경제 따로 다뤄서 되겠냐"며 "외교와 경제안보 이슈가 융합돼 다뤄져야 한다. 외교, 통상, 경제안보, 신안보 이런 기능이 통합돼야 하고 시너지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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