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의원, 한반도평화법안 관련 화상회의…"CVID 아닌 ICVID해야"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전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민주당)은 2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완전하지 않지만(Incomplete) 현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와 검증을 조건으로 단계적인 비핵화(ICVID)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와 1시간가량 화상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그는 “스냅백(제재 복원)을 전제로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셔먼 의원은 지난 13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하고 검증 가능한 제한이다. 저는 CVID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에 만족하고 싶다. 그래도 검증과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제재 정책의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셔먼 의원은 화상회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며 “한국전 종전선언은 북한과 남한의 평화 진전을 위한 좋은 스텝”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영 김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는 등 저항이 있지만 2월이나 3월쯤 이 법안을 하원 외교위에 상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이비 대표는 “셔먼 의원의 법안 내용에 감동을 받았고 그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했다”고 평가한 뒤 “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의사에 놀랐다. 영국에서는 한국전 종전과 평화조약 등의 이슈를 모든 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미국 공화당이 한반도 평화를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입장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데이비 대표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평화 회담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으로 이슈를 확대해 다른 협력국들을 지지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5일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크게 도움된다”며 “6개월 동안 프랑스가 EU(유럽연합) 의장국을 지속하니, 유럽 국가들의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위해 프랑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셔먼 의원도 “프랑스 상원 통과 소식만으로는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EU의장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캐나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등에 우호적 의사표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러시아는 일단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또 데이비 대표에게 “이산가족상봉 이슈도 너무도 중요하니 영국의회에서도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두 의원의 화상 회의엔 두 의원의 외교 정책보좌관과 최 대표, 임혜정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상임위원이 동참했다.

최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과 영국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의 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발의돼 영국 정부의 관여를 촉구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전 종전선언 등 한반도 관련 국제 여론이 크게 변화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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