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소확행', 공약화할 것"… 국민 아이디어 5건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아이디어를 받아 '층간소음 해소'를 비롯한 5개 우수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윤 본부장은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가 국민 여러분께 직접 제안해 추진됐다"며 "체감형과 밀착형 공약을 많이 접수받았고 정책본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5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소확행' 공약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미성년자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소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졸음쉼터 태양광 패널 그늘막 설치 ▲국공립 유치원 등원버스 확대 등이다.

윤 본부장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에 대해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의 SNS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빚을 상속받게 된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성인이 되고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거주자를 보호하고 이웃과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중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현행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측정된 과세제도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그늘막으로도 활용하는 공약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등원버스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저학년까지 통원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공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5개 우수 제안에 대해 윤 본부장은 "향후 소확행 공약으로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밖에 한 10개 정도를 더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대위는 '소확행' 공약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제안받는 캠페인을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