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해군서 독립"… 이재명, 4군 체제 군 공약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육·해·공 3군체제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체제로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해병대의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의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한 경계근무가 2사단을 포함한 해병대의 주 업무”라며 “앞으로는 스마트 강군 차원에서 경계근무를 첨단과학장비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경계근무의 과학화를 통해 해병대 부대들이 본연의 상륙작전 역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해공군 회관에 맞춰 해병대 회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때 군과 우리 국민들의 관계가 매우 나쁜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 군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완벽히 거듭났다”며 “국민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을 국민으로부터 재평가 받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꿔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대우가 필요하겠다”며 군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역 장병에 대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예비군 기간을 줄이고 하루에 받는 비용을 20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일 큰 부분이 군가산점제인데 위헌 결정이 나서 어렵다”며 “복무기간 호봉 인정은 권고 사항이라 안 해주는 곳도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을 어떻게 실행할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것도 억울한데 진 사람에게 시키지 말자는 게 내 주의”라며 “징병도 건강한 남자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의무가 면제되거나 아예 없는 사람보다 더 불이익을 받으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경제력의 수준이 좋아졌으니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당장 다음 해부터 시작한다면 임기 안에 200만원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군 체제 개편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론화 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