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통령 '555 성장시대' 열겠다…안철수 주요 공약은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공약은 기득권 정치와 거리를 두고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등 자신의 특장점을 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1호 공약으로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집권 시 현재 청와대 집무실을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자신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들고 나온 단골 공약이지만 경호상 한계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무산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신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구상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틀 뒤 그대로 베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안 후보는 또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가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비서실 축소와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보장도 안 후보는 약속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의 비극을 여도 야도 아닌 자신만이 확실히 끊어낼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 공약에서는 과학기술자이자 기업가 출신 리더로서 경쟁력을 내세워 본인이 '555 성장전략'을 실현할 적임자임을 내비치고 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산업, 콘텐츠 산업 등을 제시하며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연구원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관리 시스템 개선,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선 금지한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처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제화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친노동'을 내걸고 시행을 약속한 제도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화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 단단해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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