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NSC 긴급 소집 文…"北 중거리 탄도, 안보리 결의 위배"(종합)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규정하고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라토리움' 파기를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다면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52분경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이 고각 발사(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높이는 것) 방식으로 "'화성-12형'과 같은 I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평가다.

'화성-12형'은 지난 2017년 5월 시험발사에서 비행거리 787㎞, 정점고도 2111㎞, 비행시간 30분을 기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1월2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주재해 왔으나 이번의 경우 새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무력시위와 그간 발사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발사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는 판단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 않나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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