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양자토론…추경·정치개혁·외교정책 공감대(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첫 토론회서 정책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정치 개혁, 외교안보 문제에 뜻을 같이하며 정책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2일 CBS 주관으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두터운 지원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소상공인, 국민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대적은 추경을 통해 국민의 삶, 특히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또한 "지금 각당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100조원,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선 후보가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경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규모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사업 예산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다.

그는 "각당 후보들이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합의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금방 (예산안을) 만들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께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추경은 결국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후보는 이날 동일지역구 4선 금지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3선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 지금의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되는 것"이라며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다. 지난번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고 4선 이상이 31명이다. 여기에 의지가 있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부칙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 후보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개혁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요청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개별 법안이다"라면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어느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에 대해 "이런 걸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국가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25%쯤 된다. 흑자 규모도 제일 큰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논쟁을 만들어 중국 정부를 자극하면 국내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며 "지금 이미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이게(사드 추가 배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런식으로 국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맞바꾸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외교에서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어떤 분은 (지금이) 조선시대 개항기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바뀌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자 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김 후보의 날선 비판도 쏟아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큰 카테고리로 135개다. 5개씩 하면 650개인데 이 공약을 다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가 "가용할 예산 범위를 넘기지 말자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가고 있다"고 답하자 김 후보는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일 때 양당이 복지 공약을 총선 앞두고 냈다. 그당시 양당에서 100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했더니 3~5배가 나왔다. 가용 재원 문제를 만만히 보지 마시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가 30만호다. 311만호는 그런 신도시가 10개가 들어가는 규모"라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또 그는 "성과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하는 우가 있다. 선거 공약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후보 공약 중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재원이) 20조원에서 60조원까지 간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후보가) 책임자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 국가 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국민 의견을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 의사를 존중해 위원회 형태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