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에 또 안보리 소집… 의장국 러시아 '변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프랑스와 함께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IRBM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3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2형' 발사에 앞서 지난달 5일과 11일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같은 달 14·17·27일엔 각각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24를 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지난달에만 10일과 17일·20일 등 3차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매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불발됐다.

특히 미 정부는 북한의 앞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뒤엔 관련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중국·러시아 측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됐다.



게다가 러시아가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사실도 안보리 차원의 북한 관련 대응응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이번 '화성-12형' 발사가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관계부서에 2017년 이후 중단했던 핵·ICBM 시험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화성-12형' 발사를 규탄하면서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한 것도 북한이 실제로 핵·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단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북 관측통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관측통은 "북한이 실제로 ICBM 시험발사까지 감행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해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공식 대응엔 크게 Δ결의안 Δ의장성명 Δ언론성명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건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