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한미일 3국 협력' 재시동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에 재시동을 걸었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오는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공조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2022년 새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4년여 만에 처음 시험 발사하면서 ICBM 시험발사 재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성-12형'은 최대 사거리가 4500㎞ 안팎으로 북한에서 쐈을 때 태평양의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1만㎞를 넘는 북한의 ICBM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


이에 미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동대응을 모색했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불발되고 말았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부터 미국과 전 방위 대립을 빚어왔다. 앞서 수십년간 미국과 '냉전'을 치렀던 러시아 또한 최근엔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도 새로운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상황을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예고하는 자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21세기 당면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등 또한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마스다 가즈오(增田和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도 이날 3자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을 결정하면서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작년 1월 출범 이후 중국 견제에만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일 등 주요 동맹·우방국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7일 북핵수석대표, 이달 2일엔 외교차관 간 통화에서 각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다만 최근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강행하는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전문가들로부턴 "한일관계가 일정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는 한 한미일 3국 협력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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