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골드버그, 비핵화 요구에 제재 완화 조합할 수도"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인도적 지원의 유인책과 제재 완화 가능성을 조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 기자는 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어려운 도전들이 새로운 주한 미국대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어려운 정권의 대사로서 신중하고 계산적인 외교의 긴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커크 기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 오는 5월쯤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과거 10여년전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것을 토대로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2009년 6월 당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의 적극적 이행을 중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커크 기자는 골드버그 대사가 서울에 도착할 때쯤이면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고, 최근 남한의 대북 정책의 복잡함과 미사일 시험발사 및 7차 핵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질주를 포함해 남한과 북한간 대치 상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기자는 "골드버그 대사의 목표는 한미간 '깨지지 않는 연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 및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실질적인 징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3년간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첫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의 전주곡으로 보이는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물론 2017년 9월 이후 또 다른 핵실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실패로 틀어진 미국의 대북 화해 노력의 부정적인 흐름을 되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골드버그 대사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한미 동맹을 종식시키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려는 북한의 야망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한미 군사동맹을 보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철수시키길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지 특별한 목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 총비서를 만난 뒤 2018년에 훈련을 취소한 이후 주로 컴퓨터로 행해지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미군 사령관들은 컴퓨터 게임은 미군과 한국군의 지상 작전행동을 대체할 수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그 수준으로 복원시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주한 미대사의 역할은 북한 문제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한국의 좌파와 우파는 중요한 동맹 문제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 대중 정책,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쿼드(Quad) 가입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퇴임한 이후 1년 이상 주한 미 대사직을 채우지 않은 데 대해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울에선 종종 미국이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길 갈망하는 진보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다려 왔다는 것을 이유로 제기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대사) 지명을 연기함으로써 미국은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해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어떠한 종전선언에도 조용히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골드버그 대사가 오는 3월9일 북한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다른 후보들 중 한명이 선택되기 전에 주한 미 대사로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는 분명히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승자를 어떻게 상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북 화해와 유화책을 추구할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대미 관계 재건과 거래의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팽팽한 접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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