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정부와 증액 규모 힘겨루기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는 8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이틀째 열고 정부를 상대로 추경 증액 요구를 이어간다. 전날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경 증액 의결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이미 약 40조원 가량 증액을 의결, '슈퍼 추경'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을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경 소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전날 국회는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총 40조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각각 24조9500억원과 14조9531억원에 달한다.

산자중기위와 복지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심사가 예정된 기재위의 추경안과 함께 9일부터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증액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추경안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15일)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우선 정부안을 처리하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새로운 추경안을 집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