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앞둔 가운데 대면수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앞둔 가운데 대면수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학교에 책임을 묻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3월2일 새 학기 학사일정 시작까지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 결정이다"라며 "올해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월을 긴장감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원단체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방침에 대해서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학교에서 경증일지라도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학교가 상황에 맞게 빠르게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발생한 밀접접촉자를 학교장 주관으로 학교의 자체 조사를 통해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에 이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식 요구서를 전달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도 성명을 내고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며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 등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 자체조사를 돕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하고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총 7만명 규모를 배치할 방침이다. 또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해 검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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