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의 중심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의 중심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사실상 확진자 증가보다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거리두기 해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이르게 완화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 속도는 엄청나다. 지난 1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만4122명으로 코로나19 유입 후 처음으로 5만명대를 넘어섰다. 1월 중순부터 확산세가 시작되면서 목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1월20일 6600명▲1월27일 1만4514명▲2월3일 2만2906명▲2월10일 5만4122명'으로 증가했다. 매주 두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가 확진자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파력 대비 중증화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는 방역 대책을 전환하고 있다.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환자·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접종완료자라면 격리조치 하지 않고, 확진자 및 격리자를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하던 GPS기반의 자가격리 앱도 폐지했다. 역학조사도 이제는 확진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사실상 거리두기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해외국가들은 방역완화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해제했고 지난 9일(현지시각)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법적 의무도 폐지했다. 미국 뉴욕주도 10일부터 실내 마스크·백신 패스를 해제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방역완화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 전체 수가 의료대응 여력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면 중환자·사망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을 완화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유행 정점을 겪고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국은 2월말 13만~17만명의 규모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 3월초 최대 20만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오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또는 연장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패스 폐지 등을 포함해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주까지 유지되는데 이후 상황은 방역패스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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