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뉴스 규제, 언론 자율도 바람직"…尹 "사법적 절차 거쳐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피해를 구제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언론의 자율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적 절차와 언론중재기구가 (가짜뉴스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빨리할 수 있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공통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나쁜 행위"라며 "엄중한 책임이 가해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율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형사 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춰서 가짜뉴스를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영방송사를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영방송들은 정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그는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구성하는, 그 계획들이 (저에게) 이미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언론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에서 하는게 맞는다"며 언론자율규제기구 모델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섣불리 하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짜뉴스가 만연한 현실에 대해서도 "법적·사법적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최선"이라며 언론자율규제기구 모델에 손을 들어줬다. 심 후보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선임하고, 거기에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언론중재법 폐기는 당연하다"며 "언론자율규제기구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에 대해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를 두고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