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날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저녁 8시 서울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것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입은 피해를 다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국민들의 양해 하에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며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윤 후보는 "비과학적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업권에 대한) 손실이니까 헌법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저는 최소 50조원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이미 밝혔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틀까지 만들어 제시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3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하다가 선거에 불리하니까 최근에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50조원을 얘기하다가 당선돼서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윤 후보가)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데 (윤 후보 측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나"라며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 하고 국채발행하면 안 된다고 (윤 후보 측이 주장했다)"라고 맞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영업중지 및 제한 업체 손실보상액 1조9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40조원 많은 54조원으로 늘려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법은 안 바꿀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며 "보상 비율이 너무 낮고, 보상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이거를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제안을 이미 했다"며 "땜질식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