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만원서 한 푼도 못 늘려"…여야정, 오늘 추경 막판 협상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정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여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액 소폭 인상, 야당은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원안인 300만원을 고수하면서 1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지 미지수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추경안 증액과 관련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안 증액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해 정부와 협상을 이어왔다.


최대 쟁점은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안인 300만원에서 소폭 상향하되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22조4000억원 증액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여력을 고려하면 방역지원금은 300만원 수준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정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추진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하루 전인 1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면서도 "14일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최대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지급액 대폭 상향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14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세출) 구조조정에 의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합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이런 상황으로 가면 14일 공식 선거운동 전에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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