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규탄' 한 목소리… "아직 대화도 열려 있어"(종합)

(호놀룰루·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외교수장이 '북한발(發) 위기' 해소를 위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간의 한미·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잇달아 열린 것이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안보센터(APCSS)에서 열린 연쇄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런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와 관련 3국 장관들은 Δ안보리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과 Δ북한의 불법적 활동 중단 및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Δ북한에 적대 의도가 없다는 점과 Δ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고자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정 장관), 즉 탄도미사일 발사는 규탄하지만, 대화·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 자체엔 아직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단계에 있음은 명백하다"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등을 거론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는 핵·ICBM 시험 재개에 나서지 않는 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우린 최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3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도 말했다.

3국 장관들은 또 이날 성명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 등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졌다.

이외에도 3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Δ규범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 강화와 Δ인도·태평양 및 세계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한미일은 구체적으로 Δ기후위기 Δ핵심 공급망 Δ성(性) 평등 및 역량 증진 Δ개발 금융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등을 주요 협력 분야들로 꼽았다.

3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작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도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엔 Δ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및 Δ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법 준수 Δ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등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표현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날 미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겼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은 미 정부가 추구하는 중국 견제 전략이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문제뿐만 향후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란 큰 방향이 설정됐단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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