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방역당국이 이번 주 종료되는 사적모임(6인)·영업시간(밤 9~10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빈 점포의 문이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번 주 종료되는 사적모임(6인)·영업시간(밤 9~10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정점이 아닌 상황에서 섣부르게 완화할 시 의료체계 압박이 커질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거리두기 조치 조정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 특별대담에 출연해 거리두기 조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완만하게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너무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에는 (확진자) 정점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 방역패스 적용범위 축소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 유행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완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방역 기조를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나 치명율은 더 낮은 것으로 판단해 기존의 '감염 원천 차단' 기조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로 방역 기조를 변경했다. 확진자 발생은 어느정도 감수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 억제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아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을 볼 때 가장 유력한 것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방역패스 적용범위 축소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유력한 방안은 모임인원은 유지하면서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하는 방안이다. 아직 유행세가 계속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10월 중순 시행했던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12시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당시보다 2차접종률, 3차접종률이 모두 높아진 만큼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소폭 완화해 유행 추이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출입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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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무용론↑… 오미크론 유행 정점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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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추적에 관련된 방역패스와 QR코드 등의 방역 조치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출입명부를 목적으로 한 QR코드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지난 14일 밤 KBS 긴급진단 특별대담에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접종자의 중증화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 상황에 대해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확인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는 학원과 대형마트 등 소송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시설을 제외하고 11종의 시설에 유지되고 있다.

방역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4주째 전국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평가됐다. 위중증과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도 3주 연속 2배씩 증가하고 있다. 1월3주 국내 일평균 5159명의 확진자는 1월4주 1만1872명으로, 2월 1주 2만2655명, 2월2주 4만6041명이 됐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예상되지 않는 점도 불안한 점이다. 당초 질병청은 이달 말 최대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1일 3월 중으로 유행 정점이 늦춰졌다고 발표하면서 그 시기가 점차 늦춰지는 모습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인 거리두기 연장일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