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여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 군복무·출산 연금 가입 기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로 연장하고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군 복무나 출산 같은 기여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72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나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시냐"며 운을 띄웠다. 이어 "군 복무 기간은 18~21개월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은 6개월이며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며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이나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입 기간 혜택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도 높이겠다.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에 포함하겠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켜나갈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