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8인·10시'로 완화 검토…주말 시행 가능성도(종합)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일상회복 멈춤'을 선언하고 방역을 강화한 뒤로 약 두 달이 흐른 만큼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이대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면서 거리두기에 있어 조정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미세하게 완화하거나 방역패스(접종 또는 음성확인 증명)를 적용하는 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사적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역패스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카페나 비말이 많이 분출되는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현행 '6인·9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정부는 18일 중대본에서 다음주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정된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요구가 높은 만큼 조기 완화가 결정되면 19일인 토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총집회'를 열어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14일) KBS '긴급진단 특별대담'에 출연해 "(거리두기 완화 여부는)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소상공인) 절규에 대해 (정부가) 답할 책임이 있다. 방역 당국과 함께 서민 경제의 절박함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절박하다"고 말했다.

같이 출연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단계적이고 완만하게 거리두기 조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거리두기 규모 조정하는 것을 방역 패스 적용 범위 검토를 종합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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