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18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을 제외하고 11종에 적용 중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을 넘는 대유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방역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일 언급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15일) 정례브리핑에서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면서 거리두기에 있어 조정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 특별대담'에 출연해 "거리두기 조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거리두기 규모 조정하는 것을 방역 패스 적용 범위 검토를 종합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을 미세하게 완화하거나 방역패스(접종 또는 음성확인 증명)를 적용하는 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사적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상 거리두기 발표 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정된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요구가 높은 만큼 조기 완화가 결정되면 19일인 토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패스의 경우 방역당국이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적용 시설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손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력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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