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결단' vs '무모한 판단'…오늘 '거리두기 완화' 회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하루 확진자 수십만명 발생을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절충 방안을 찾고 있다.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고 사회 마비가 우려되나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도 함께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행 '6인·9시'(사적모임 6인·다중이용시설 영업 9시 제한) 수위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는 중단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 조정안을 발표한다.


◇완만한 수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수위조절 관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으로 전날 5만7175명보다 3만3268명 급증했다. 조만간 10만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현실이 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 하루 13만~17만명 발생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전문가의 예상은 이보다 많다. 3월 초 정점에 접어들어 확진자는 3월 중순, 20만~30만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 위중증 환자 수는 현재 300명대 초반이지만 확진자 폭증 시차를 두고 늘어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식당·카페 매장 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주고 사적모임 인원도 8인까지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화를 확정해놓고 그 수위만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14일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서도 "전문가들은 성급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강요해왔다. 그들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 역시 이 자리에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영업 제한과 사적모임 조정, 방역패스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목적 달성할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첨언했다.


◇전문가들 "방역규제, 정리해야 하지만 정점 지난 뒤에 풀자"

전문가들은 폭증세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확진자 규모 고점이 높아지고 인명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완화하지 않을 조짐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때때로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에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완화할수록 피해는 커진다. 정부가 무모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증가세가 둔화할 때까지 1~2주 지켜본 후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16~18일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지 않는다면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 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자가 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으로 유명무실해진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점차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적용시설 변화가 거론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거리두기 조정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될 사항으로,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의 의견을 정부가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소한 유행 정점은 지나고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질병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정점이 도래하기까지 실제 도움이 될 정책만 남기는 정리가 필요하다"며 "유행 정점 이후 어떤 정책을 남기고 얼마만큼 과감히 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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