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올해 규제개선 전망 '부정적'… "포퓰리즘 정책 남발"

국내 기업들이 올해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포퓰리즘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규제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이는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의미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풀이된다.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하여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모별 RSI는 ‘300인 이상’(97.7),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기업규모가 더 작을수록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62.5)가 올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북’(70.0)과 ‘대전’(77.8)도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했다.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업종별로 12개 중 8개 업종에서 1순위 규제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등을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