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사법 공약' 비판… "검찰 내 수사기소권 분리에 역행"

이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하고 인사말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검찰 내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라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다"고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시 수사권·기소권이 통합돼 권한이 집중되고 심지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검찰 수사권 확대, 공수처와 갈등 시 공수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익이 충돌하고 각자 원하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 이견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이견과 충돌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게 바로 사법 질서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것처럼 공정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국가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히 타당한 방향으로 정말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