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정안…'6인·오후 10시·3주 적용' 가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적용기간 3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영업 제한시간만 1시간 연장된 완화 방안이다.

다만 17일 오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진입하면서, 조정안이 발표될 이튿날(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때까지 확정을 단정하긴 이르다는 말도 나온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방역전략회의를 차례로 열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완화안을 논의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8명·오후 10시'로 완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인원'과 '시간'을 모두 푸는 방향에서 한 가지 요인만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조정안은 2주씩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3주 적용이 될 전망이다. 3·9 대선을 고려한 차원이다.


보통처럼 21일부터 2주간 조정안을 적용할 경우, 대선 5일 전인 3월4일에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때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괜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 분과 등에서는 '거리두기 즉시 완화'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유행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현 방역조치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위원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줬으면 한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라며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 들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발을 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각에선 '현행 유지'로 조정안 결정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은 데다, 실제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긴 것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초이자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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