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오늘 거리두기 연장 발표…'6인·10시' 유력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18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사적모임 6명 기준을 유지하되,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심사는 거리두기 연장 기간을 평소대로 2주일로 결정할지, 아니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고려해 3주일로 확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완화…자영업자·소상공인 요구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원은 "현재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거리두기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방역패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가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가동 중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큰 거리두기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생분과 위원인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시민참여형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거리두기를 당장 풀자는 의견과 지금은 완화하기 어렵다는 반박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유행 정점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은 당초 2월 말로 예상됐지만, 유행 추이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3월로 늦춰졌다. 정부는 최대 확진자도 2월 말 최대 17만명을 예상했으나, 현재 민간 전문가들은 20만명 이상을 예측하고 있다.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양측 주장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두 관점 모두를 아우르는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밤 9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역당국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해 거리두기는 다시 연장하되, 영업제한 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제한 시간 연장은 1시간이 유력하다.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는 어려울 듯…확진자 10만명대 부담

영업제한 시간 외에 사적모임 규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초 거리두기 발표 때 사적모임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2명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 때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2월4일~2월17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2만7437→3만6341→3만8688→3만5281→3만6717→4만9549→5만4120→5만3920→5만4938→5만6430→5만4615→5만7169→9만443→9만3135명'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5만5351명(서울 1만9678명, 경기 2만8438명, 인천 7235명)으로 전국 59.5% 비중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3만7694명으로, 전국 비중의 40.5%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는 곧 10만명을 넘어서고, 3월에는 2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확대할 경우 유행이 더 커지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식당 등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 함께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사적모임을 확대하면 이런 식사 자리가 늘고 감염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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