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계승' vs '문재인과 차별화'… 李·尹 외교 공약 비교

[편집자주]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한 핵문제, 악화된 한일관계 등 '역대급' 외교난제에 직면할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3월9일)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뉴스1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2회에 걸쳐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외교·통일 분야 공약 캐치프레이즈는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당한 외교'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우리 외교정책 방향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후보는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 실현'을, 그리고 윤 후보는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 강화'를 강조해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평가 또는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 후보의 인식은 '기존 안보동맹에서 경제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작년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을 기초로 향후 양국 관계를 그려갈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윤 후보도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에 해당하는 각론을 제시하면서도 그 선결과제로 '동맹의 신뢰 회복'을 꼽고 있단 게 이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윤 후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이를 먼저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단 뜻이다.

이 같은 두 후보 간 대미(對美) 관계 인식 차는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후보는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진취적 외교를 전개하겠다"며 Δ한중 간 실질협력 증진과 Δ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인공지능(AI) 과학기술동맹 강화' 등을 통해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배터리·AI 등 분야에서 미국과 보폭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두 후보 간 인식 차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르렀을 때 좀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미 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의 실행기반으로 삼고 있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8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중 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서야 한다며 '쿼드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

쿼드는 현재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Δ기후변화 Δ핵심기술 Δ해양안보 등 4개 분야에 실무그룹을 두고 있다. 모두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분야란 게 외교가 안팎의 중평이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 기조와 사실상 동의어인 '실용외교'를 강조한다. 우리가 먼저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를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가 없단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가 쿼드에 가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답할 필요가 없다"며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이·윤 두 후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해법은 불분명하다.

이 후보는 "정경분리의 투 트랙 기조로 실용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분리'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윤 후보도 작년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때 "(한일 간)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엔 역시 의문부호가 찍힌다.

'난제 중 난제'인 북한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이 후보는 북한 문제에서도 집권 여당 후보답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단 생각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단계적 동시행동',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진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서 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유엔 차원의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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